헌재가 설명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추행’과 명확성 판단
2021년 헌재 결정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조항의 목적과 함께 보면 처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과 같은 의미로 보았습니다.
헌재는 ‘추행’의 판단 기준을 행위의 외형만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초래하는지,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이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뜻만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헌재는 ‘추행’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만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구 조항이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 외의 추행도 처벌하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목적과 추행의 의미를 종합하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조항이 처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구 조항의 문언이 헌법상 명확성원칙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이 결정이 모든 행위의 해당 여부를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은 구체적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용어의 일반적 의미와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중밀집장소추행
이 판단은 2019헌바413 사건에서 심판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의 내용이나 특정 행동의 법적 평가까지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재가 말한 ‘추행’은 어떤 뜻인가요?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같은 의미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헌재는 ‘추행’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나요?
아닙니다. 구 조항의 입법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적인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처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