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뒤 허가 안내를 기다리는 절차

서울가정법원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하려면 신청 뒤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당일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며, 법원 안내상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과 팩스·이메일 사전 신청 모두 허가 안내를 받은 뒤 약속된 회차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에 따라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방문 신청은 업무시간인 09:00–18:00에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L층 11호 통합 열람복사실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접수 후에는 귀가하고, 허가 안내 전화가 오면 약속된 날짜와 회차에 다시 방문합니다.

사전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전 예약도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며, 안내에는 실제 이용까지 최소 3–4일 이상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예약은 최소 3일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일정과 확인되지 않는 내용

열람·복사는 10:30, 14:30, 16:30 가운데 한 회차에 진행합니다. 다만 신청 후 실제 방문할 날짜와 회차는 허가 안내 전화에서 정해지는 내용이므로, 신청자가 접수 시점에 임의로 확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지 않으면 기록이 재판부로 반환되어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전화로 전달받은 일시와 회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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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신청 후 실제 열람·복사까지 최소 3–4일이 걸린다고 안내합니다.

허가 안내 전화를 받은 뒤 약속된 일정에 방문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해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은 팩스나 이메일로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후에는 약속된 날짜와 회차에 통합 열람복사실을 방문해 열람·복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 –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 안내 | 서울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