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위자료 청구, 불륜 정황만으로 결론 나지 않는 이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외도 정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 요소들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룹니다.

외도 정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를 살피고,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도 별도로 고려합니다. 또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청구 시점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칼럼에 적힌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안 때부터 3년, 외도 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입니다.

이는 해당 칼럼에 기재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의 청구 가능성을 이 기간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로 설명됩니다.

원문에 따르면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여부와 청구 판단 요소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자주 묻는 질문

외도 사실을 확인하면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의 존재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를 함께 살핀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문은 이혼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