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 절차와 감경 가능성은 어떻게 나눠 볼까

음주운전 면허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와 행정처분 감경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안내하며, 행정심판 재결 뒤에도 위법성을 다투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감경은 이 불복 절차와 구별되는 별도의 검토입니다.

처분을 다투는 일과 감경 검토

불복 절차에서 확인하는 쟁점은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는지입니다.

반면 감경 검토에서는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와 감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를 검토한다는 사실만으로 감경 여부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원문은 소개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원문은 밝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과거 전력과 단속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제 가능성이나 적용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자료로는 원문이 언급한 처분통지서, 음주측정기록, 단속 당시 시간대와 과거 처분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처분 자체를 다툴 쟁점이 있는지, 감경 기준과 관련된 사정은 무엇인지 구분해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감경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면허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검토하는 불복 절차이며, 감경 가능성은 별도로 살핍니다. 행정심판 재결 뒤에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생계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면 감경되나요?

면허가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을 살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음주운전 과거 전력과 단속 경위를 검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