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는 순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와 법원이 시도한 내용을 확인하고, 소장에 적은 성명·주소·동·호수의 오류를 살펴야 합니다.

확인된 주소나 실제 근무장소가 있다면 관련 자료와 보정서를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확인 경위와 송달이 어려운 사정을 정리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먼저 구분할 정보와 아직 모르는 사실

송달불능 기록은 무엇을 확인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반송 사유와 시도 내역을 읽고 주소가 정확한지, 송달 장소를 달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살핍니다.

기록에 적힌 사유만으로 상대방이 이사했거나 일부러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폐문부재의 경우에도 그 기록만으로 이사나 고의 회피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했다면 그 자료를 보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아직 확인 중이라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기보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뒷받침하는 것은 확인된 장소와 송달 시도 내역이지,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의 소재나 의도는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신청

주소와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장소를 확인했는지, 왜 송달이 되지 않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단순히 소장이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소재 불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한 내용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주소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두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제출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확인 진행 상황을 법원에 알리고, 필요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 확인이 끝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중인 사실과 이미 파악한 내용을 구분해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불능 기록이 있으면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나요?

기록만으로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주소와 근무장소, 송달 시도 내역을 살핀 뒤에도 송달할 장소를 찾을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