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토지와 신축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확인할 사실과 법률적 해석
이 사안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를 다루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 확인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등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예외적으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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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공동저당 후 신축 사례의 답은 위 요건을 나열하는 것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에 관한 특별한 사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각대금을 내면 법정지상권이 바로 성립하나요?
자료는 매수인이 경매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를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로 설명합니다. 성립에 등기는 요구되지 않지만,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공동저당 후 새 건물을 지은 경우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와 토지·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등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사례에서는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