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절차 기록과 진술이 다를 때, 공무집행방해 판단에서 볼 점

체포 당시 권리 고지와 변명 기회가 있었는지를 두고 기록과 진술이 엇갈린다면, 한 자료만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체포 관련 서류의 내용과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록과 진술에서 확인된 사정

대법원 2014년 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적혀 있었고,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의자 권리를 고지한 뒤 체포했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 조사에서 고지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는 점과, 경찰관이 체포 전에 모욕죄로 입건한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가까운 시간에 같은 사람을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에서는 체포서에 고지 내용이 마지막 한 차례만 있었던 것처럼 기재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가능성만으로 실제 고지가 있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진술과 어떤 관계인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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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의 의미

원심은 경찰관이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변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보아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지켰을 가능성과 고지·변명 기회를 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결론 내린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체포 절차가 적법했다고 확정하거나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때에는 각 자료의 내용과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이 충분히 심리했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포 서류에 적힌 내용만으로 절차 준수 여부를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서류 기재뿐 아니라 확인서의 날인 여부, 현장 관계자들의 조사 진술과 경찰관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느 한 기록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파기환송은 체포 절차가 적법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지켰을 가능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적법성이나 피고인의 유죄를 최종 확정한 판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판례 > 공무집행방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