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먼저 따질 입증 대상

상간소송에서 자료를 검토할 때는 무엇을 확보했는지만 보지 말고, 그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나 개수만으로 증거로 인정될지 단정할 수 없으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와 입증 대상은 다릅니다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 위치기록 등이 원문에 예시로 나옵니다. 이 목록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이지,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료를 볼 때는 자료 자체와 그로부터 해석하는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예컨대 확보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록이 부정행위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등 특정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그 의미를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구분해 정리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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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사실만으로 활용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 증거 활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수집의 적법성은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사건마다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 목록을 완성하는 데 그치기보다, 각 자료가 뒷받침하려는 사실을 구분하고 수집 과정에 관한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된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자료로 어떤 종류가 제시되나요?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 사진·영상,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용내역, 블랙박스·CCTV 자료, SNS 게시물, 위치기록 등이 예로 제시됩니다. 이 자료들이 모든 사건에 똑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확보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료를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으면 활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다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와 수집 과정의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