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두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뜻을 자체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설정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표현은 각각 법이 가리키는 행위와 두 사람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먼저 성폭력의 정의가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 제2조만으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나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해당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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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두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각각의 정의대로 읽습니다.
법률은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따라서 상담 안내문에서 이 용어를 보더라도, 단어만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상 판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의미와 사건에 대한 해석은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죄를 모두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나 개별 행위의 성립 여부는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용어의 정의만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도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를 제시하지만, 용어만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률상 판단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일과 개별 사건을 해석하는 일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