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비교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통으로 정해진 업무와 각각 구분된 역할을 살펴봅니다.
법률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 지원을 합니다.
다만 중앙에는 긴급상담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종합 업무가,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의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및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적힌 업무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교육·홍보 등입니다.
따라서 두 센터가 맡는 업무를 비교할 때는 공통 항목과 각 조문에 별도로 적힌 항목을 나눠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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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적힌 내용과 그 밖의 해석
이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업무와 지역센터 설치 주체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반면 특정 지역에 센터가 실제 운영되는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개별 피해 상황에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역할을 실제 운영 현황이나 사건별 처리 결과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신고를 접수하나요?
네.
제7조의4에는 중앙센터의 피해 신고 접수와 지역센터의 피해 신고 접수가 각각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중앙에는 긴급상담도 별도로 규정돼 있고,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규정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