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법 제10조의 책임과 감경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제10조 제1항에 따라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그 능력이 미약한 때 형을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는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고, 후자는 형을 감경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를 앞선 두 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문이 나누는 세 가지 경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두 능력을 ‘모두’ 갖추지 못해야 한다고 쓰지 않고, 둘 중 하나가 없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나온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법문이 정한 처리는 형의 감경입니다. 따라서 ‘벌하지 않는다’와 ‘형을 감경한다’는 서로 다른 결과이며, 능력의 결여와 미약을 같은 말처럼 읽지 않아야 합니다.

제3항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위험이 생길 것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가 그 대상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문에 적힌 적용 제외 조건이며, 이 문장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확인된 문언과 개별 사안의 해석

조문은 결과를 세 갈래로 제시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행위를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며, 위험을 예견한 자의적 장애 유발에는 앞의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제10조의 문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또는 제3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 조항의 일반적 구분과 개별 사건에서 그 요건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행위를 벌하지 않나요?

제2항은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제1항과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심신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다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나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이 개별 사안에서 충족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