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말

세 범주를 묶어 부르는 법률 용어가 ‘마약류’입니다.

관세청이 안내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그 안에 둡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소개한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마약은 마약류 전체와 같은 뜻이 아니라 그 안의 한 범주입니다.

이 구분을 기준으로 보면, 법률의 ‘마약’ 항목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제시돼 있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물질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 등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단어가 일상에서 쓰이는 방식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약의 예에는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관세청 안내는 아편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즉, 예시만 확인하기보다 조항에 적힌 조건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의 법 조항에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 관한 조건과 한외마약 제외 규정도 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범주와 안내에 적힌 정의의 구조입니다.

개별 물질이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성분과 적용 규정을 따져야 하므로,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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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범위가 아닙니다. 안내가 인용한 법률에서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항목이며, 마약류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포함됩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모두 조건 없이 마약에 해당하나요?

안내된 정의에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그 가공물을 뜻하지만, 의약품으로 만든 아편은 이 정의에서 빠집니다.

코카 잎 역시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전부 제거된 잎이라면 제외됩니다. 실제 대상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