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이해와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할까

가맹계약 전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살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가맹본부에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받은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기재가 포함됐다면 관련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확인과 내용의 사실성은 다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등록된 문서와 대조하면 두 문서의 기재가 서로 다른지 살필 수 있지만, 등록 과정에서 모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여부만으로 각 항목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서가 설명하는 내용과 실제 운영할 사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만으로 판단을 마치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자료가 안내하는 검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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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발견하면 확인할 점

받은 문서와 등록본을 나란히 살펴보면 항목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차이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문서 간 차이의 확인과 허위·과장 기재의 판단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허위·과장 정보가 포함됐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정보공개서에 변경등록 신청이 진행 중이면 제공받은 문서와 실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변경등록 신청 여부와 변경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등록이 완료된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된 정보공개서라면 기재 내용도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이 담기지만, 등록 기관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등록본과 대조하는 일은 문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누구에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맹본부에 질문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설명을 듣고, 여전히 판단이 어렵다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면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